[한국뉴스 강양규 기자] 강화군이 국가예산 98억 원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화개산전망대 건설에 사용해 총 242억 원을 반환하게 되면서 군정 운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군정 책임 방기 사례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화개산전망대 242억 진상규명 시민모임'은 지난 17일 강화군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유천호 전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군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화군은 2019년부터 3년간 국가예산으로 편성된 ▲교동 문화마을가꾸기 사업(68억 원) ▲교동도 힐링공원 조성사업(30억 원) 등 총 98억 원을 행정안전부 변경 승인 없이 화개산전망대 건설에 전용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강화군에 불법사용 금액과 제재부가금 등 총 242억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242억 원은 강화군 군비 840억 원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로, 군민 1인당 약 35만 원에 해당한다.
시민모임은 “군민 복리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전임 군수의 탐욕과 일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이는 명백한 군정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화개산전망대는 전임 유천호 군수의 대표 공약사업이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과 민간 소유 모노레일 운영 등으로 이미 논란이 많았다.
시민모임은 이번 불법 사용 사태를 '군정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건'으로 규정하며, 관련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서 이광구 시민모임 대표는 “전임 군수 지시에 의한 범법 행위라도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강화군이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또 ▲진상과 반환 절차 투명 공개 ▲관련자 사법기관 고소 ▲피해금액 구상권 회수 등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민 참여 행정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