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마감이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다.
인천시민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30년 넘게 외쳐왔지만 정작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빠졌다.
그 대신 대통령은 TV토론에서 매립지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시민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부가 매립지의 ‘완전 종료’가 아닌 ‘활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
이 같은 불신 속에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서구 주민단체들은 대통령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내 전담기구 설치와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개최”를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모경종 의원이 “태양광 발전단지를 추진한 적 없다”고 밝히고, 매립지 제2부지의 주민 친화적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개별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과 실행 의지다.
수도권매립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국적 현안이다.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는 대체 부지 확보뿐 아니라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이 필수다.
대통령실이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공약은 정치인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법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에서 시작된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