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7·2018년도 자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 제기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공공시설용 토지는 2018년까지 재산세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규정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해 중구의 승소가 확정됐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승소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