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 12년간 공공택지 개발 및 매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3일 경시련 강당에서 LH가 대규모로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사실상 외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개발한 공공택지는 총 3,055만평(여의도의 35배)에 달하며 사업비로는 112조원이 투입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는 802만평, 임대주택지는 302만평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LH는 오히려 1,281만평을 민간에 매각했고 매각대금으로 85조원을 거둬들였다.
개발한 면적보다 팔아넘긴 면적이 479만평 더 많았다.
특히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마저 105만평을 매각했다.
이를 장기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했다면 약 102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경실련은 “LH가 택지를 보유했더라면 공공자산 가치만 32조원 이상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권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전체 매각의 절반 이상인 691만평을 팔아치워 ‘최대 매각 정부’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도 475만평을 매각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115만평을 처분했다.
매각된 공공택지 상당수는 민간 건설업자들이 분양주택을 지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로또 택지’로 활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사업장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25년 6월 기준 LH는 30개 사업장에서 7천731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남양주 양정역세권 등 일부 사업장은 연체율이 80%를 넘어섰다.
경실련은 “건설사가 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도 이자율이 낮아 사실상 연체가 유리한 구조”라며 “결국 손해는 국민이 떠안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보유·활용했을 경우 공공성이 강화되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위례지구 등 일부 지역은 매각 후 불과 수년 만에 토지가격이 두 배 이상 뛰어올라 공공자산을 민간의 차익으로 넘긴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영구·50년·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 공급 확대 ▲LH 주택개발기능 축소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LH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기업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투기판을 키운 공룡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