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 국립인천대학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인천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거점국립대 육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수준의 국립거점대학을 전국 9개 권역에 조성하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는 국가 전략이다.
현재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9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기존 서울대가 담당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은 의과대학이 없고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서울과 동일하게 묶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인천은 인구 304만 명의 대도시이자 공항·항만·첨단산업단지를 갖춘 국가 전략 거점이지만 서울대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이 없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 유일 국립대인 인천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천155만 원으로 서울대의 35.6%, 전국 거점국립대 평균에도 못 미친다.
문제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서도 소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서울대·인천대 등 법인국립대는 RISE 재정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인천대는 주요 정책에서 연속 배제되는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인천을 수도권으로만 분류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인천은 행정적으로 수도권이지만 의료·교육 자원의 사각지대”라며 “서울과 동일한 범주로 묶으면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국립인천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다. 인천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인천을 별도 권역으로 지정해 거점국립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수도권 내부의 격차 해소야말로 진정한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수도권 내 차별 현실을 바로잡고 정책 설계에 인천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