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미국의 주도로 진행했던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상호 관세)는 기존 미국이 주장했던 25%에서 15%로 인하하며 합의를 마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의 시험무대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산업 협력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했던 경제의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과 전면적,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미국에 총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제공하고 1천억 달러(약 138조원) 상당의 LNG 및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안도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협상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외 통상 과제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국 관세를 일본과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내 자동차에 대해 15%의 관세(개별 관세)를 적용받게 됐고 반도체·의약품 등 핵심 수출품목은 향후 품목별 협의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 투자에 대한 반대 급부를 어떻게 보상받을 지가 대미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숙제로 남게 됐다.
또한 방위비 분담이나 무기 수입 등은 이번 협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협상에서 미국측의 강한 추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조선업 전반을 포괄하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펀드가 조성되며 반도체, 바이오, 원전, 이차전지 등 한국의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민감한 사안이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선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은 협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은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라는 전략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맞닿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합의를 기초로 향후 2주 내 미국 트럼프와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양자회담에서 최종 합의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