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내년부터 원전 전력 단가 미리 정한다…정부승인차액계약 도입
  • 경제 뉴스

내년부터 원전 전력 단가 미리 정한다…정부승인차액계약 도입

19.11.2026 1분 읽기

내년부터 국내 모든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정부승인차액계약(VC, Vesting Contract) 형태로 거래된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전력 당국이 사전에 지정한 발전기에 한해 사전에 판매 단가를 정해두고 실제 전력시장 도매 가격과 단가의 차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과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규정에 맞춰 지난달 말 계약서에 서명했고 관련 내용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사까지 마쳤다. 기후부가 해당 계약을 승인하면 내년부터 5년간 원전이 만든 전기는 사전에 계약한 단가에 맞춰 거래된다.

기존 제도에서 한수원이 한전에 납품하는 원전 전력의 단가는 매달 달라졌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영향을 받는 데다 단가를 결정하는데 쓰이는 정산조정계수도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통상 80원 내외던 원전의 ㎾h(킬로와트시)당 정산 단가는 지난해 말 100원까지 치솟은 뒤 올해 상반기 내내 90원대를 유지했고 9월에는 다시 64.1원으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원료 가격이 생산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데 단가 변동성이 불필요하게 크다”고 말했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단 실시간 판매는 SMP에 맞춰 이뤄지지만 사후에 사전 계약 단가에 맞춰 차액을 정산한다. 한수원으로서는 매출 예측가능성이 커지고 한전으로서는 원전 전력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전뿐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구역전기사업자들도 한수원과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구역전기사업을 하고 있다. 관련법상 전력판매는 한전만 할 수 있지만 구역전기사업 대상 지역에서는 개별 발전사가 인근 지역에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주로 산업단지 내 발전기나 주택단지 내 열병합발전기가 인접 소비자에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 자체는 2014년 도입됐다. 석탄·수력 발전 등이 적용 대상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 등 일부 부생가스 발전기에만 잠깐 적용됐다. 원전과 같이 연간 전력 거래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전원에 정부승인차액계약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1.5조 들여 1·4학년만 통합…사관학교 누더기 개편 철회를
다음: 관세·전쟁 뚫은 맞춤형 무역금융…日도 못 가본 ‘빅4 고지’ 이끌어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