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통합 사관학교(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1·4학년 사관생도만 통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3학년은 기존대로 육해공의 각 군별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른바 ‘1+2+1’ 체제다. 그런데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지역 캠퍼스처럼 활용하면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 후에는 기존의 각 군별 육사·해사·공사 명칭은 쓰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해사와 공사는 현재 자리에 남고 서울 태릉 인근의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실상 육사만 여권의 ‘쿠데타 책임론’의 희생양이 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죽도 밥도 아닌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추진하는 데 1조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3사 완전 폐지안 예산의 절반이라고 해도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애당초 국군사관학교 창설 사업은 명분도,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이 중요해지는 현대전 추세에 맞춰 사관생도 교육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3군 간 연계는 기본적으로 각 군의 전문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군의 기본기도 숙달하지 못한 생도에게 입학하자마자 합동성을 강조해봐야 중학생에게 박사 과정을 가르치는 격이다. 각 군의 협동성을 키우겠다면 대대급 이상 부대를 지휘할 영관급 이상 고급 장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 실전적 훈련 체계를 마련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당정은 사관생도 교육체계를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이번 수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가뜩이나 지난해 국방비 미지급 사태로 일부 부대의 급여조차 제때 주지 못했을 정도로 국방 예산 사정이 빠듯한데 탁상공론에 혈세를 퍼부어서는 안 된다. 생도 과정 통합은 접어두고 석박사 과정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대학원만 우선 운영해나가는 차선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수 교수진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3사 생도들의 합동전 교육체계로까지 발전시키는 게 현실적이다. 우리 군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를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전문성과 합동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