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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이 흔들린다

19.11.2026

민병권

논설위원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는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자유로운 것은 오로지 의회 의원들을 뽑을 때뿐이다. 의원들이 선출되고 나면 인민은 노예가 된다.” 오늘날 우리 정치의 세태를 꾸짖은 연설일까. 실은 260여 년 전 서구 정치 고전에서 발췌한 구절이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가 1762년 출간한 명저 ‘사회계약론 혹은 정치적 권리의 원리’의 한 대목이다.

루소는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일반의지’가 존재하며 이것이 인간 주권의 기초라고 보았다. 따라서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서로의 자유·평등, 생명·재산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고 법을 제정해 준수해야 한다는 게 사회계약론의 골자다. 이 같은 사상은 국민주권주의를 세운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우리 헌법에도 사회계약 철학이 담겨 있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23조 제1항)’는 조항 역시 루소의 사상과 상통한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30조)’는 대목도 있다.

현실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다. 당장 헌법 제30조 범죄 피해 구제 조항이 시험대에 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한 여파로 형사사법 체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국민들은 범죄 피해를 어느 수사기관에 하소연할지 헷갈릴 지경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도 도전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해 온 형사상 혐의들을 자신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일반 국민은 꿈도 꾸기 힘든 일이다. 그 발판이 된 것은 정부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번 특검 대상 사건 12건 중 절반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정부·여당이 이래 놓고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 재산권은 과도한 규제와 정책 혼선 탓에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었다. 넉 달 뒤에는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올 4월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히자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입장을 밝혔다가 역풍을 맞고 8월에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땜질 처방으로 미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유능한 정부와 중도실용 노선을 공언했다. 그러나 취임 후 530여 일 동안 국민 통합보다는 국론 분열과 정책 혼선이 반복됐다. 여당 내 계파 충돌, 야당을 향한 적폐몰이, 대통령 방탄 논란, 거대 노조에 기운 노동 정책, 부동산·주식 시장 불안, 한미동맹 이상 기류, 대북 저자세 논란 등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그 결과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을 내어주고 국정 지지율은 30%대까지 떨어졌다. 야당이 지리멸렬하지 않았다면 이미 정권 차원의 위기를 맞았을지 모른다.

아직 정부·여당에 자성과 쇄신의 기회는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시시비비는 적법한 재판 절차를 통해 가리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야당과 숙의해 형사사법 체계 혼란, 부동산 문제 등 난제를 수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루소는 국민주권론의 기반이 된 사회계약론을 주창하면서 “행정 권력을 집행하는 자들은 인민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인민은 원할 때 그들(행정 관리)을 세울 수도 있고 파면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가 신뢰를 잃고 파면되는 불행한 역사가 헌정사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 사회계약 파열을 막을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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