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자 정부가 합격증 효력 정지에 나섰다.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가동해 A씨에게 발급된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부당행위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에나 진행할 수 있어 일종의 특별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부정 행위를 자백한 데다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빠르게 조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다. 다만 1차 시험 전체 160문항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렸을 뿐 아니라 응시자의 74.21%가 과락한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기록하는 등 성적이 이례적으로 높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 인터뷰까지 나서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던 A씨는 결국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방송에서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올해 3월에 치러진 공인회계사 1차 시험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 2차 시험은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합격 여부와 별개로 금융 당국은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시험 중 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 자체가 감독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되 관련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구조다. 당국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한 만큼 추후 제재수위나 감독방식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