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쏟아내는 발언 중 어떤 것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가 이런 사례다.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정부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국무회의는 비공개였는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발언을 소개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성과 홍보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대통령들은 집착을 넘어 일종의 피해망상증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대통령이 코피를 쏟아가며 격무에 시달리는데 외부 평가는 냉정하니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청와대가 나서 정부 부처 대변인의 직위를 1급으로 격상하거나 유튜브 쇼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를 하라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닦달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이재명 정부에는 백화점 1층 명품 매장에 진열해 놓을 만한 성과가 많다. 올해 수출은 이르면 이번 주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4번째 수출 1조불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4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연간 성장률은 “3.9%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부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들이다.
물론 이 성과들의 상당수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이 이끈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환율, 통상, 대미 투자 등 고난도 리스크를 관리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호남팹 건설 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랜 숙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을 수술대에 올린 이재명 정부의 치열한 노고들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성과들은 분명 백화점 1층에 진열해 자랑해도 좋을 만한 것들이다. 대통령이 말한 ‘선택과 집중’에 이런 성과들이 포함된다.
문제는 쇼윈도 안에 진열된 명품들이 좀처럼 국민들의 눈을 잡아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48개월째 줄어든 청년 고용, 제자리걸음인 실질소득, 매달 올라가는 대출이자 등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가파르게 치솟았다가 푹 꺼져버린 주식시장도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국정 전반에서 핵심을 파고들어 쾌도난마식 해법을 제시하는 이 대통령이지만 전월세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 올해 11월 첫째 주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9.1% 급등해 매매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66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1% 상승했다. 일명 ‘금관구’로 불리는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월세 300만 원이 넘는 고가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취임 초부터 대통령이 나서 전세 대출을 조이고 → 전세에서 월세로 강제 전환된 매물의 임대료가 급등하자 → 패닉에 빠진 2030 실수요자들이 ‘생존매수’에 나서 → 서울 외곽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압박은 이런 시장 왜곡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 확실하다.
경제 관료들이라고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최근 만난 한 시민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어 전세를 끼고서라도 사두고 열심히 돈을 모아 언젠가 입주하겠다는 꿈을 꾸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토로했다. 아마 상당수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정부의 성공은 화려한 명품을 잔뜩 진열해 놓는 데서 오지 않는다. 심지어 평양에도 백화점이 있고 최신식 폴더블폰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다. 그러나 백화점에 방문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1층을 무심히 가로질러 8~9층에 마련된 ‘기획 전시 매장’부터 찾는다. 거기서 남편이 겨우내 입을 패딩 점퍼를 고르고 아이가 신을 운동화를 구입한다. 이 대통령의 진짜 성공은 어쩌면 부동산 개혁과 같은 명품 성과가 아니라 백화점 고층에 마련된 작고 볼품없는 매대 위에 있을지도 모른다. 청와대 안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돼버렸다는 부동산 문제부터 다시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