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생계가 위급한 가구는 서류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30만원을 먼저 받는다. 정부는 겨울철 위기가구 40만 명을 추가로 찾아내고 난방비 지원과 한파 안부 확인도 늘리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30만원을 먼저 주는 ‘우선 긴급지원’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시·군·구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3일가량 걸렸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공무원이 위급하다고 판단하면 소액을 먼저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분유와 기저귀 같은 필수 생필품을 사기 어렵거나 월세가 밀려 퇴거가 임박한 경우를 우선 지급이 필요한 예로 들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따로 두지 않고 현장 판단에 맡겼다. 먼저 받은 30만원은 이후 받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서 빼며 내년 1인 가구 지원액은 80만4700원이다. 한파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겨울철 지원책과 함께 알리려고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위기가구 40만 명 더 찾는다…난방비도 지원
정부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구까지 찾기 위해 위기징후 정보를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내년 3월까지 약 40만 명을 추가로 발굴한다.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와 관리비를 오래 못 낸 가구를 중점 대상으로 삼는다.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연 36만7000원 지급하고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주 난방 연료로 쓰는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더 준다.
추가 지원은 이제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와 선불카드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2026년 기준 1인 29만5200원~4인 이상 70만1300원) 한 해 쓸 수 있는 총액이지 매달 받는 돈이 아니다. 또 등유·LPG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바우처 대상이어야 한다.
요금 지원도 이어진다. 지역난방은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을 깎아 주고 도시가스는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경로당 6만9000곳에는 이달부터 5개월간 난방비를 월 40만원씩,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는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월 3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한파특보 땐 매일 안부 확인…낙상 치료비도
고령자 보호도 강화한다. 취약 고령자 56만6000명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고위험군에게는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하루 한 번 이상 전화하거나 방문해 안부를 묻는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27만8000가구에는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기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9만 대를 바꾼다. 내년 1분기부터는 저소득 고령자의 낙상 치료·회복비를 지원하고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문건강관리 대상 약 100만 가구 중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는 지역별 한파 정보와 행동 요령을 그림으로 안내한다. 지난겨울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0.5도)보다 높았지만 한랭질환자는 전년 334명에서 364명으로, 사망자는 8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14명 중 11명은 65세 이상이었다.
지금 필요하면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긴급지원은 내년 1월부터여서 지금은 받을 수 없다. 당장 생계가 어려우면 기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할 시·군·구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11월부터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바우처 등 겨울철 복지서비스 4종을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복지부의 무료 앱 ‘복지위기 알림’으로 알릴 수 있고 익명 신청도 가능하다.
한파가 평년보다 덜해도 한랭질환 사망자가 늘어난 만큼 위기가구를 먼저 찾는 속도가 이번 겨울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