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낸 국세 법인세 일부를 시·도에 돌려주는 방안에 정부가 신중론을 폈다. 새 세금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돌아가는 데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할 지방교부세 재원도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방법인세 신설안을 두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와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경기도도 비용을 부담한다며 법인세 일부를 시·도에 돌려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 성남을 지역구로 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기업이 낼 국세 법인세의 5%를 시·도 세금으로 돌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함께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낸 지방법인세를 국세 법인세에서 빼주는 조항도 뒀다.
도에 속한 시·군은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체 세입으로 걷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경기 이천시에 법인지방소득세 7200억 원을 냈고 내년에는 2조 원을 납부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천시는 지금처럼 SK하이닉스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걷고 경기도는 같은 회사에서 새로 생기는 지방법인세를 별도로 걷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세 법인세 45조 8000억 원이 시·도 세입으로 옮겨갈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새 세금도 수도권에 쏠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국세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기업 본점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도록 했다. 지난해 신고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본점을 둔 기업이 전국 법인세 부담액의 78.4%를 차지했다. 재경부는 신설 세수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돌아갈 것으로 봤다.
특히 국세 법인세가 시·도 세입으로 옮겨가면 지방교부세를 마련하는 데 쓰이는 내국세도 줄어든다. 현행법상 법인세 등 내국세 수입의 19.24%가 보통·특별교부세 재원이다.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치 136조 4000억 원에 개정안을 단순 적용하면 6조 8200억 원이 시·도 세입으로 옮겨가고 전국 교부세 재원은 1조 3100억 원 줄어든다.
기업 본점이 많은 지역의 세입은 늘지만 자체 수입이 부족해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는 살림이 더 빠듯해지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의 세입을 늘리려는 법안의 취지와 교부세 감소가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