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지방법인세 신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로 걷는 세금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돌아가고 국세 법인세가 줄어 교부세 재원이 감소하면 자체 수입이 부족한 지자체의 살림이 더 빠듯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경기 성남을 지역구로 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지사의 제안을 담아 지난달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세 법인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를 광역지방세로 돌리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이 낼 지방법인세만큼 국세 법인세에서 빼 전체 세 부담은 늘지 않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시·도의 지방법인세 수입이 시행 첫해인 2027년 2조 9000억 원에서 2028년 1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5년간 시·도가 걷는 금액은 총 45조 8000억 원으로 연평균 9조 2000억 원이다.
문제는 지방법인세도 수도권에 쏠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국세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기업 본점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도록 했다. 지난해 신고 기준 전국 법인세 부담액 72조 1714억 원 중 서울·경기·인천에 본점을 둔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56조 6060억 원(78.4%)이었다. 재경부는 신설 세수도 70% 이상이 수도권에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중앙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시·도가 새로 걷는 지방법인세만큼 줄어든다. 정부는 법인세 등 내국세 수입에 19.24%를 적용해 보통·특별교부세 재원을 마련한다.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치는 내국세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국세 법인세가 줄면 지방에 나눠줄 교부세 재원도 줄어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살림은 더 빠듯해진다.
가령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치 136조 4000억 원에 개정안을 단순 적용하면 국세에서 시·도 세입으로 옮겨가는 돈은 6조 8200억 원이지만 전국 보통·특별교부세 재원은 1조 3100억 원 줄어든다. 새 세금은 기업 본점이 많은 수도권에 주로 돌아가고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줄 돈은 줄어드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의 세입을 늘리려는 법안의 취지와 교부세 감소가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와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경기도도 비용을 부담한다며 법인세 일부를 시·도에 돌려달라고 제안했다. 지금은 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 법인세는 국고로, 법인지방소득세는 도내 시·군으로 들어가 경기도의 세입은 직접 늘지 않는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