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들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기술기업이 단일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은행의 자본력과 규제 준수 역량을 활용해 안정성을 확보하되 기술기업도 주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방침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디센터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제3회 서울경제 스테이블코인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관은 ‘인공지능(AI)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보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컨소시엄의 과반 지분이 은행에 가더라도 최대주주는 기술기업이 할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러 은행의 지분을 합쳐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기술기업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 정책관은 은행의 과반 지분 보유가 기술기업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기업은 최대주주가 안 되는 규제는 없다”며 “은행만으로는 혁신을 이끌기 어려운 만큼 기술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 중심의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고 이용자가 믿고 결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은행의 추가 자본 공급 능력과 자금세탁방지(AML)를 비롯한 규제 준수 역량이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이 직접 발행·운영을 맡는 것이 아니라 주주로 참여하고 별도 컨소시엄을 통하는 구조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유 정책관은 향후 발행 주체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가상화폐 투자에 활용되고 일반 상거래에서 쓰이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무역과 AI 에이전트 거래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며 “운영상 문제와 법·제도상 보완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면 발행 주체를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관과 함께 토론에 참여한 서병윤 DSRV 공동대표 역시 “제도 도입 초기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준수 역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고 지적했다.
유 정책관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의 디지털자산법 통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정부랑 국회 모두 이제는 좀 속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실거래에 쓰이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상거래법 같은 법들이 개정돼야 한다”며 “디지털자산법이 발의되면 그 부분도 같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이날 디지털자산법의 또 다른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정책관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수는 약 1100만 개로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그만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 지분이 일부 주주에게 쏠려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