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도촌야탑역 신설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역 신설과 분리해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수서~광주선 터널 구조물 형식 변경, 이른바 BOX 구조 변경 방안의 법적·행정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질의를 이어왔다.
쟁점은 도촌야탑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시 예산으로 터널 구조를 미리 바꿔 향후 역 설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회신에서 “투자심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역 신설’을 전제로 한 장래역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것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체 역 신설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역 신설과 별도로 구조물 변경 절차를 밟고 비용을 부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국가철도공단의 설명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성남시는 같은 날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과 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당초에는 장래역 구조물 변경도 역 신설에 해당해 경제성, 즉 B/C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성남시가 비용을 내면 구조물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입장을 바꿔 주민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단의 설명 변화로 마치 시의 추진 의지가 부족해 역 신설이 안 되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역 정치권이 이를 쟁점화하면서 주민 갈등과 시정 불신이 커졌다”며 “국가철도공단은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