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의 해결을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최선을 다해 협의한 뒤에도 여의치 않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2년 동안 멈춰 있던 동서울변환소 증설 작업이 중대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위치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변전소 후보지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이 양해 가능한 수준에서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변전소가 설치되는 하남시 일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2년 동안 사실상 건설 작업이 중단됐다. 이 같은 공사 지연을 멈추기 위해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2개월 기한의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달 10일 열린 최후 회의에서도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변전소 건설이 또다시 무기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강제 이행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한전이 국가기간전력망에 대한 실시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60일간 지방정부가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기후부·한전과 주민은 결국 오는 17일 다시 한번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이날 합의했는데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전력망 특별법을 적용해 동서울변환소 증설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건설 지연 문제를 두고 사실상 특별법 카드 사용을 시사한 것은 송전망 건설이 더 늦어지면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 전반이 생존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시설인 동서울변환소의 경우 당초 한전은 2019년께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송전망 지연 현상은 올 들어 되레 더 확산하고 있다. 11일 한전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로 설치된 송전선은 43㎞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10년간 연평균 신규 송전선 건설 실적이 253.3㎞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실적을 연 단위로 환산해도 평년의 34% 수준밖에 지어지지 않은 셈이 된다. 이마저도 모두 154㎸(킬로볼트) 송전망 실적일 뿐 광역 대용량 송전의 핵심 설비인 345㎸ 송전망과 500㎸ 초고압직류송전(HVDC) 송전망은 전혀 완공되지 않았다.
송전망 공사 진척이 더딘 것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전기공사 업계 관계자는 “이제 송전망 공사가 검토된다는 이야기만 돌아도 현수막부터 나붙는다”며 “주민 반대가 송전망 공사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398㎞·328㎞의 송전망이 완공됐지만 지난해에는 실적이 143㎞로 뚝 떨어졌다. 이후 올해는 더욱 준공 현황이 저조한 것이다. 송전망으로 확보한 전력을 각지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22.9㎸ 배전망 건설 현황 역시 2021년 5327㎞로 정점을 찍은 뒤 5년 연속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적기 전력공급을 강조했는데도 계통 확보 성과가 부실하다”며 “인프라를 적기 구축하지 못하면 정부가 내세운 메가프로젝트도 공수표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245km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력망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서울변환소 역시 기후부는 물론 하남을 지역구로 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까지 함께 나서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는 8월 20일에 시작해 10월 27일까지 약속했던 16차례보다 더 많이 만나는 과정에서 ‘투트랙 해법’ 아이디어까지 도출했다.
투트랙 해법은 주민 의견을 수용해 경기 하남시 배알미동의 한 부지로 동서울변환소를 이전하는 안의 타당성 검증을 제3기관에 맡기면서 동시에 현 부지에서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들은 가능한 대안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정부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여전히 일부 주민들이 합의문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협의체에 참여해 온 한 관계자는 “원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대표가 있는가 하면 투트랙 해법에 공감하면서도 합의문 서명에 부정적인 분도 있다”며 “주민 대표들의 입장이 다양해 이견을 조율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기한을 넘겨 진행된 3일 협의체 회의에서는 투트랙 해법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10일 회의에서는 다시 반대 의견이 표출되며 합의문 서명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과정이 지난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도 있다”며 “17일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제안한 배알미동 부지로 동서울변환소를 이전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조언한다. 우선 해당 지역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팔당댐 인근이어서 다양한 개발 규제가 적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동서울변환소는 이미 각종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부지도 정비돼 있는데 새 부지로 이전하면 지반공사부터 새로 해야 한다.
망 구축 비용이 급증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동서울변환소는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배알미동으로 이전할 경우 500㎸의 HVDC 송전망은 물론 수도권 곳곳으로 전기를 보내는 배전망을 새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전이 주민들이 제안한 곳 인근의 대체 부지를 검토했을 당시 최소 1조 원의 재원과 6년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하남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력과 용수가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 공급의 병목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1단계 전력 공급 계획에 포함된 송전망은 23㎞ 내외에 불과하지만 기한 내 건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345㎸의 신계룡~신천안 송전선 사업 역시 최근 주민 반발로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 준공 대상인 송전망 물량 중 약 70%가 이 같은 이유로 미착공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