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례 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직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노동시장과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조율한다. 또 환율과 유가, 금리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망 주기를 32년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통상 7~8월에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수립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 및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며 “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TF 산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사회 격차 등 5대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하고 핵심 정책과제에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재경부가 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부처별로 흩어진 격차 해소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평소에도 간부들에게 양극화 해소가 재경부의 주요 아젠다가 돼야 하고 재경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진단은 수치로도 뒷받침된다. 이날 발표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자료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낮아졌다. 60세 이상과 30대의 순자산 격차는 2020년 1.47배에서 지난해 2.14배로 커졌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 원당 2.87명으로 서비스업(9.5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수출이 늘어도 고용과 내수로 확산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TF 총괄반은 재경부·복지부 1차관을 공동팀장으로 12일부터 가동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보완해 방산·자동차 등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정책은 연내 마련해 다음 달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계획이다.
경제전망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연말·연초 새해 경제성장전략과 7~8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성장률·물가·고용·경상수지 등을 전망했다. 앞으로는 연간 전망을 세 차례 발표하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수립하지 않기로 했다. 32년간 이어져 온 연 2회 정례 경제전망 체제가 막을 내리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발표할 때마다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내놓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어 올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는 2.0%로 상향했고, 지난 7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는 3.0%로 다시 높였다. 하지만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10월 말 기준 평균 전망치는 3.7%로 7월 정부 전망보다 0.7%포인트 높다.
정부는 수정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달라진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 보완책을 함께 내놓기로 했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의 시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내년 1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차세대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새롭게 지정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산 액추에이터는 2029년 양산에 착수하고, 휴머노이드용 배터리는 2030년 본격 상용화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