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월 2일에서 대략 4시간을 뺀 시간, 필자의 군 복무 기간이다. 나와 가족, 그리고 국가를 고민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군 복무의 영향은 그 기간에만 머물지 않았다. 입대를 앞두고는 마음이 흔들려 기말고사를 모두 포기했으며 전역한 뒤에도 1년 넘게 심리적 불안 속에서 방황했다. 하지만 당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남자라면 거치는 성인 의식을 통과했다는 사회적 평가에 머물렀다고 생각한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군 복무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넓어졌다.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혜택도 꾸준히 늘고 있다. 매칭지원금 등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군 복무를 시작하는 병사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중반 청년이다. 월급을 받아 본 적도, 자산 관리를 배워 본 적도 거의 없는 병사들은 입대 전보다 큰 금액을 매달 받고 있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급여와 복지 등 금전적 보상을 높이는 것에 발맞춰 그 보상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도 알려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군 복무를 개인의 희생으로만 보던 과거 시선이 정당한 보상으로 바뀐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한 변화다. 하지만 정책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 축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을 주는 설계는 있지만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설계는 거의 없다. 학교의 금융 교육을 생각해 보자.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2026년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됐지만 선택과목이며 시행 초기이기도 하다. 졸업 후 곧바로 입대한 청년은 실제 소득과 저축·소비를 경험하기도 전에 군에서 월급을 받는다. 대학에 다니다 입대하는 청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20대 초·중반 병사는 금융 교육의 공백을 병영 생활에서 스스로 메워야 한다. 다행히 최근 국방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군 장병 대상 교육을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일반 청년 대상 정책과 비교하면 차이가 보인다. 이들 정책에는 자산 형성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결합돼 있다. 반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병사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 혜택에 무게가 쏠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 보상이 제도의 중심이 되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최근 병사들은 주식·대출 등 금융시장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상품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 안타깝지만 부대 내에서 금품 갈취와 불법 도박 관련 뉴스도 간혹 들려온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올바른 방향의 정책 성과를 갉아먹을 수도 있다.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확대하며 전역 이후 도움이 될 목돈 마련을 지원하더라도 그 자금이 자칫 병사의 투자 실패, 불필요한 소비 혹은 불법적 피해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역병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처우 개선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금융 생활의 초반기인 청년 병사들을 대상으로 정책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금융 교육일 것이다. 초기 단계인 현 군 장병 금융 교육이 더욱 확대돼 군 생활이 경제생활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