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면서 중단됐던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수사가 2년여 만에 다시 시작됐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아들 서모씨가 최근 귀국하면서 수사기관이 기소중지했던 사건을 재개한 것이다.
10일 공소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서울동부지검)은 서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재기했다. 앞서 서씨의 해외 체류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려졌던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수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체류로 중단됐던 수사…귀국 확인되자 사건 재기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수사를 계속하기 힘든 경우 사건 처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다. 재기는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다시 수사해 처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수사 재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은 최대 9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은 2019년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씨가 군 복무 당시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이미 종료된 병가를 연장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서울동부지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추 지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검찰은 2020년 9월 서씨와 추 지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군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수사 착수했지만…추 지사 측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
사건은 2년여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22년 11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다.
하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서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차질을 빚었다. 결국 동부지검은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출입국 당국에 서씨가 입국할 경우 통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귀국으로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됐지만, 추 지사 측은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윤석열 내란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묘 수사 기획자들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