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본시장 관련 법들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상장사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주된 논의 사항이었다. 상장회사가 주주가치에 중대 영향을 미칠 인수 제안을 받으면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한국형 ‘베어허그제’ 도입 등도 다뤄졌다. 이날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자본시장법과 상속세제가 누더기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발표된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로 유가증권시장 하위 25%이거나 코스닥시장 하위 10%에 머문 기업에 상속·증여세를 30% 할증해 과세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PBR 0.8배 미만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등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세법 개정 논의에서도 엇박자가 빚어졌다. 재정경제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병원 등을 빼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가 악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의 문금주 의원은 양돈업도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8일에는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를 실거주와 동일하게 14억 원으로 높일 것을 주장해 정부가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당정은 국민 경제와 기업 경영에 파급효과가 큰 법안들이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혹시라도 30%대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겠다는 조급증에 부실 입법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관련 법제들을 잘못 건드리면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을 부를 수 있다. 이미 여당이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을 강행한 마당에 기업 경영에 족쇄를 더 채우는 것은 지나치다. 가업상속공제와 종부세 기본공제 역시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야당과 숙의해 풀어야 한다. 그래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세법을 난수표처럼 만들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