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티머시 가이트너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고위 인사들이 주로 맡아온 국제 지급결제 규칙 제정 기구의 의장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올랐다. 이란 은행들의 국제 금융메시지망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사례에서 보듯 글로벌 지급결제망은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국제 금융질서의 핵심 인프라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지급결제 규칙 제정 무대에 한국이 처음으로 진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의장에 선임됐다. 역대 의장은 티머시 가이트너 전 뉴욕 연은 총재와 브누아 쾨레 전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 등 미국과 유럽 인사들이 주로 맡았다. 이번 선임은 파비오 파네타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이뤄졌다. 통상 9월께 후임 의장이 정해지는 관행과 비교하면 발표가 늦어진 것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자리”라며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조율이 길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CPMI의 영향력은 국제기준이 각국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에 반영된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2012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이다. 금융시장 인프라가 지켜야 할 24개 원칙으로 한국은행법 81조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등 국내 제도에도 반영돼 있다.
SWIFT와 외환동시결제(CLS)에 대한 국제 공조 감시도 CPMI의 주요 업무다. SWIFT는 은행 간 해외 송금 정보를 주고받는 국제 금융메시지망으로 이란·러시아 은행 퇴출 사례처럼 금융제재의 통로이기도 하다. 국제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지급결제망의 감시 기준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금융 패권과 직결된다. 미국과 유럽이 CPMI 의장직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인 배경이다. CPMI는 SWIFT를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공동 감시 체계를 조율한다. CLS는 외환거래에서 양국 통화를 동시에 결제해 한쪽만 지급하는 위험을 없애는 시스템으로 원화도 2004년부터 결제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자산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CPMI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직접 규제하거나 통일된 규정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경우 기존 국제기준인 PFMI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유럽의 미카(MiCA)가 서로 다른 규제 체계를 마련한 만큼 국제 공통 기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PMI는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과 디지털 금융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결제 등도 다룰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 중앙은행 최초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한강 프로젝트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국제기준 설정 분야에서 한국 사례를 만들 기회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