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출범 한 달여 만에 기업 수사에 시동을 걸면서 중대 경제범죄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 해소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 반독점수사1과는 이달 2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공정위로부터 명륜당 관련 조사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중수청은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명륜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회장 일가 소유 대부 업체 14곳에 총 2983억 원을 연 2.3~4.6%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그러나 이들 대부 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했다.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회장 일가 소유 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이들 업체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영업을 벌인 셈이다. 공정위는 대부 업체들이 약 21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명륜당에 총 148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수청의 기업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은 그동안 인력 확충과 수사 인프라 구축 등 조직 정비에 주력해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영상조사실 2~3곳을 마련하는 등 수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고발 사건을 시작으로 자체 인지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관할을 둘러싼 과제도 남아 있다. 당초 중수청의 ‘1호 조세 범칙 사건’으로 거론됐던 쿠팡의 허위 세금계산서 의혹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일부 혐의가 중수청 소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수사 중복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수청은 “실제 거래는 있지만 액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는 중수청 소관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