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투자사업 가운데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정된 사업비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 상당수가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시설에 집중돼 지역 상주 인구 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선정한 10개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3조 56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5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314억 원으로 전체의 17.7%에 불과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출자해 지역 개발 사업과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부터는 의무 투자 비율을 기존 3분의 1에서 절반으로 확대했지만 실질적인 투자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실제 투자사업은 대규모 시설에 집중됐다. 데이터센터와 발전·에너지 저장시설의 총사업비는 2조 6119억 원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사업은 총사업비만 1조 4362억 원에 달해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고용 창출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와 경북 포항 데이터센터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각각 2120명, 4400명으로 제시했지만 건설 이후 단계의 고용 효과는 각각 120명, 90명에 불과했다. 국회는 “상주 인구의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성격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