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을 막으려고 정부가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이 올해 9월 말 44.3%로 집계됐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50.7%로 절반을 넘었다. 정부가 내년 이 상품을 ‘K-민생지킴대출’(가칭)로 바꿔 소득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하면서 사후 관리가 과제로 떠올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대출잔액 3140억원 가운데 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연체잔액은 1391억원이다. 이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연체율은 대출자 수가 아닌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원리금이 1개월 이상 밀린 금액의 비중이어서 최종 손실률과는 다르다.
연체율은 2023년 11.7%였으나 2024년 32.2%로 올랐다. 지난해 37.8%에 이어 올해 6월 말 42.0%를 나타냈고 석 달 만에 2.3%포인트 더 상승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2.6%포인트 높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0.7%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44.3%)보다 6.4%포인트 높은 수치다. 30대 45.5%에 이어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 순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38%를 웃돌았고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격차는 11.8%포인트다.
연체 장기화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9월 29일 공개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연체율은 43.7%였다. 1일 이상 연체된 대출 26만3155건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는 20만2967건으로 77.1%를 차지했다. 1년 이상 연체 대출은 2024년 말 1만6690건에서 올해 8월 말 13만8925건으로 약 8.3배 늘었다. 연체 건수 기준 자료여서 잔액 기준 연체율과 산출 방식이 다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상품을 ‘K-민생지킴대출’(가칭)로 개편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여야 신청할 수 있으나 개편안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하위 50%까지 대상을 넓힌다.
최초 한도는 100만원으로 유지하고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으로 설정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고 일반 금융권 대출로 잇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는 이 대출 사업비 3000억원이 반영됐고 정부 재정과 민간자금을 합쳐 총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득 제한 폐지를 두고는 정책금융 재원 배분 문제가 제기됐다. 신용평점이 낮은 고소득자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면상담에서 지원 필요성과 긴급성을 확인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용평점 하위 50%를 겨냥한 상품은 이미 나와 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이 구간의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5.9~15.27%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대출을 내놨다. 시중은행도 같은 구간 대상 상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6월 19일 최대 1000만원에 연 5.5%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하나원큐 안심 중금리대출’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연 6.9% 금리 상한을 둔 ‘신한중금리대출’을 운영한다. 이들 상품은 한도와 금리 구간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다르다.
박대출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도 자금 공급과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과 자립을 돕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센터를 찾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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