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민토론단 100명을 모아 인공지능(AI)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AI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AI전략위원회는 12일 서울에서 대표성을 갖춘 시민 100명을 모아 ‘제1회 AI 이슈 공론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AI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고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선정한 첫 토론회 주제는 AI발(發) 가짜뉴스다. 정부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생성물에 대해 AI 표시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어디까지를 규제해야 할지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말 국민 참여 토론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아이’까지 신설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사실적 풍자 영상, AI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없는 합성물 등 창작의 자유와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분명한 콘텐츠 사이 회색지대에 놓인 AI 콘텐츠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현행 AI기본법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적, 창의적 표현물이라면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 AI 개발 기업, 콘텐츠 유통 플랫폼 등에 어떤 책임을 얼마나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도 논의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해 해당 콘텐츠가 AI로 제작된 것임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AI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이마저도 정부는 산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최소 내년 1월 22일까지 유예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AI발 가찌뉴스를 포함해 가짜뉴스 전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