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한 근로자들의 월급이 평균 40만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던 업무는 그대로인데 임금만 깎이거나, 정년 전 임금피크제로 낮아진 급여를 재고용 과정에서 한 번 더 삭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같은 회사 재고용돼도 월급 13.5% 감소…재취업은 33%↓
5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동리뷰’ 10월호에 실린 이승호 연구위원의 보고서에서 정년 이후 고령 근로자의 소득 감소가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1955~1961년생의 퇴직 전후 소득을 비교한 결과, 기존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92만9000원에서 253만4000원으로 줄었다. 월 39만5000원(13.5%) 감소한 셈이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노동소득이 364만7000원에서 243만3000원으로 33.3% 급감했다.
정년 이후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경우도 있었다. 분석 대상자의 24.7%는 국민연금 수급 전 노동소득이 없는 기간을 겪었다. 특히 1955~1956년생은 이 비율이 12.5%였지만, 1961년생은 33.7%로 높아졌다.
업무는 그대로인데 임금만 삭감…절반 이상 ‘이중 감액’
노세리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0인 이상 사업체 451곳과 재고용 근로자 167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조사 사업체의 90.2%는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한 뒤에도 이전과 같은 업무를 맡겼다. 생산성이 정년 전과 동일하다고 평가한 사업체도 78.7%에 달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체 79곳 중 53.2%는 정년 전에 이미 낮춘 임금을 재고용 이후 추가로 삭감했다. 특히 7.6%는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했다.
반면 임금피크제가 없는 사업체에서는 77.6%가 정년 직전 임금 수준을 유지했다.
재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모두 다시 채용하는 사업체는 20.8%에 불과했다. 41.2%는 대상자를 선별해 재고용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과 업무가 유지되는데도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제 직무와 책임,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60세·연금 65세…중소사업장 지원도 감소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진다. 올해 정년퇴직하는 1966년생은 연금을 받기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의 계속고용 지원 실적도 감소세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은 2022년 3028곳에서 지난해 2271곳으로 25.0% 줄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기간 2400곳에서 1613곳으로 32.8% 감소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628곳에서 658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전면적인 정년 연장이 어렵다면 재고용제도가 소득 감소를 줄이는 과도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