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방 해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해상초계기와 무인소해장비,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파견 시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늘어난다.
청해부대 임무로는 ‘국제 해상 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된다. 향후 호르무즈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작전 동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는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이란전 종결이나 미국·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진 뒤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EOD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란 전쟁을 매듭지어야 하는 처지다.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을 고려해 불가피한 측면이 크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란의 반발이다. 어디까지나 민간 선박 안전을 위한 인도적 조치로 전쟁 불개입 입장을 다각적으로 전달해 관계 악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 장병의 인명 피해와 안보 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작전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국론 분열이 없도록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여야 간 합의로 원활히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국익 극대화의 외교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미 동맹 간 이상기류를 극복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 등이 미국 중간선거 여파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 선박들의 항행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 등 우방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내 수입 원유의 약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해협에 우리의 에너지 안보가 걸려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