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이 GA에 법적 책임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GA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기존 금융당국의 행정적 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GA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GA 채널 매출이 18조 원으로 3년 새 3배 이상 성장했다”며 “올해는 20조 원 수준에 육박할 수 있을 정도로 양적 성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덩치가 커진 만큼 취약점도 드러날 수 있어 법률로 규율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GA의 법적 지위와 소비자 배상책임 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와의 수수료·사업비 협상 및 계약관리 업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최근 인카금융서비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계사 수수료 환수 조항과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받는 등 GA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논란이 되면서 제도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판매전문회사에 권한을 확대하기에 앞서 업계의 내부통제 역량과 소비자 보호 장치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GA협회는 감독당국 검사에서 설계사 관리와 수수료 지급·환수 등의 문제가 제기된 회사에 대해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법규 위반 사례에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시장 규모와 역할에 맞는 법적 책임을 부여하면 소비자 피해 구제와 감독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더 명확하고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더라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