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34개 군(郡)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기존 사업 참여지역 17곳을 제외한 52개 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청률은 65.4%로 집계됐다. 신규 선정 예정 지역인 18개 군을 기준으로 경쟁률은 1.9대 1이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2개 군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7개, 충남 4개, 충북·전북 각 3개, 인천 2개 순이었다. 경기·경북·경남에서는 각각 1개 군이 신청했다. 대구는 참여 지역이 없었다. 신청 지역 중 24개 군은 지난해부터 열린 세 차례 공모에 모두 도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 17개 군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35개 군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일 방침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광역지자체와 군이 각각 25%씩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서류·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께 18개 군 안팎을 잠정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규모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여건과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 규모를 제한하면서 공모 기회 제한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남에서는 9개 군 모두 참여를 희망했지만 도가 산청 1곳만 추천했다. 경북도 역시 7개 군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도비 지원은 1곳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