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서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 승용차는 11만 24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8.4%포인트 올라 43.5%를 차지했다. 반면 국산 전기 승용차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6.2%포인트 감소한 48.7%를 기록해 50% 이하로 주저앉았다.
중국산 전기차는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자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는 물론 소재와 부품, 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생산 기반과 고용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제도다. 하지만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이 담겼으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재정경제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예전에 우리 반도체가 힘들었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다”면서 “전기차 세액공제라든지 다른 나라와 경쟁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나 국제적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어 국내 전기차가 매우 위기 상황에 있다”면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빠졌는데 국회 세제 논의에서 이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빈틈이 많다”며 “현재 정부안은 가격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업계와 경쟁할 국산 완성차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 중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만 총 11건이다.
특히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윤한홍·이언주·문진석·안상훈·윤후덕·윤영석·안도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날 정의선 현대차(005380) 그룹 회장을 만나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이 부총리는 이후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 공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