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또 “6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며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대폭 늘어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 8000원 까지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여 수령액이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000원으로 증액된다”며 “어르신의 소득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도 118만 개로 약 3만 개 더 확대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동시에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기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며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 △청년 공적임대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서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며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의 단계적 세종 이전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두 배 확대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