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임대 전용에서 분양 체계로 바꾸는 방안을 놓고 입주기업 의견 수렴에 나섰다.
양측은 30일 오후 창원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과 허성무 의원,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단 관계자,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부터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금액으로 장기간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었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이나 현대화 등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간담회는 올해 4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 통과로 반세기 동안 임대 전용에 묶여 있던 입주기업이 토지와 공장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창원상의와 허 의원실은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현장 의견을 듣고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
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현장 수용성이 높은 토지·공장 매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비 재투자를 위한 금융 연계와 처분 제한 완화, 개발이익 환수 기준 객관화도 건의했다. 첨단산업 유치와 마산·창원 제조 밸류체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법 개정으로 반세기 만에 분양의 길이 열린 만큼, 이제는 시행령이 그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시행령이 현장의 투자 여력과 눈높이에 맞게 설계돼야 실제 분양과 재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목소리가 제도에 충실히 담기도록 창원상공회의소도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분양 전환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창원국가산단과의 제조 밸류체인을 한 단계 고도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입주기업들이 자금 부담 없이 부지를 확보해 과감한 설비 재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장 수용성 높은 시행령 설계와 정책금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