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걷은 초과세수 중 일부가 지방 지원 확대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정 정상화’를 목표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해 교부금을 30조 원 넘게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으로 돌려 사실상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30일 2027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조정소위의 세부 사업별 심사에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증액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한 지방계정에 15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 재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 5000억 원이다. 문제는 지방교부세 재편에 따라 내년 교부금이 기존 방식보다 30조 5000억 원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역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 내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원금 증액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증액 방침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가 필수여서 증액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발행 축소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점도 기금 증액론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재정경제부는 10월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을 5조 원 줄였지만 11월에는 초과세수를 투입하는 대신 시장 조성용 물량 5조 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축소했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댐’ 역할을 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