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중증 수술·시술 수가를 20% 높이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에는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확정한 연간 3조 6000억 원 투자계획 가운데 2조 7000억 원의 시행 시기를 확정한 것으로, 나머지 9000억 원은 연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의료취약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술·처치 2740개에 수가 10%를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가산한다. 다만 수가가 올라도 환자의 본인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중증·응급의료 보상도 확대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의 수가를 20% 인상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 가산율은 최대 350%에서 450%로 높인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도 별도 보상을 신설한다. 비수도권 중증모자센터가 임신 34주 미만 고위험 산모의 응급 전원을 수용하면 최대 3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본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초진 6%, 재진 4% 인상하고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은 10% 올린다.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추가 투입해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 8840원에서 내년 2만 1210원으로 인상된다.
재원 조정을 위해 검체검사 수가 등을 조절해 연간 약 1조 9000억 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수가 조정으로 약 7000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복지부는 1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