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에도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원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없다”며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과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와 가족에게 주로 적용돼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별 범죄 중심의 법체계로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스토킹 범죄에서조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약해지는 악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친밀관계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국가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원 장관은 “국가데이터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관계성 범죄 대책 회의에서도 신속한 통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미성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주요 쟁점이 됐다. 투약 기준과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임신 중지 의약품을 내년 1분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원 장관은 “청소년상담전화에 접수된 내용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미성년자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청소년상담센터나 젠더폭력 피해상담소로 연계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진행 중인 여성 징병제 논의에 성평등부도 참여해달라는 요청에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