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10명 중 6명가량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절반 이상은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행정제재가 취소되더라도 수년간 이어지는 조사와 수사·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처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24명 중 1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체 처리 인원의 58.3%에 달하는 수치로 2024년 38.5%(13명 중 5명)보다 19.8%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에는 처리 인원 10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한 명도 없었으며 2022년에는 40명 중 6명(15.0%)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에도 처리 인원이 57명에 달했지만 무죄 선고는 없었다.
최근 2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조직과 인력을 오히려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달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서울중수청에 반독점수사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4개 수사과를 편성했다. 반독점수사국 정원은 122명으로 기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수사관 약 17명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법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소청 역시 중수청 등에서 넘어오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만큼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형사처벌 위험뿐 아니라 공정위의 조사와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나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을 둘러싸고 기업과 공정위 간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열람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자 공정위는 자료제출명령을 내렸다. 이에 해당 기업은 8월 초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이달 29일 열린다.
대규모 과징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올해 4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 등 삼성그룹 5개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2021년 부과한 과징금 2349억 원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사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거나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는 점을 공정위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가 5월 상고하면서 법적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기업결합 이후 통합 작업에서도 공정위의 심사와 제재가 기업 경영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위의 잇따른 반려 끝에 제출 약 15개월 만인 지난달 승인을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노선별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 유지하고 운임은 2019년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두 항공사가 관련 조건을 위반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185억 원을 넘는다.
문제는 기업이 법원에서 무죄나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동안 법적 대응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조사부터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까지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만큼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기업이 감수한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약식기소된 이후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약 4년 6개월이 걸렸다. 공정위가 2020년 5월 해당 거래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약 6년 1개월 동안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진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직 확대와 사건 처리 실적 못지않게 혐의 입증의 정확성과 신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형사절차와 관련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최종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업은 각종 제재와 사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며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기업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리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