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출 부담금’ 등을 통해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 개방으로 혜택을 본 산업과 기업에서 이익의 일부를 거둬 피해 산업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과 공익직불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농심을 달래기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누군가의 희생에 기반해 혜택을 보면 최소한의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소위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시장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CP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통상 개방의 이익은 누리면서 그에 따른 피해를 농어업계에 일방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을 제시하며 “새로운 협정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며 “그 이익을 보는 데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과거 정부가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액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기금이 3000억 원 남짓에 그쳤다며 부족분 약 7000억 원을 정부가 출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가 소득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 방법의 하나”라며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명확한 과제다. 이건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이 식량 공급,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군 단위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장기 계획으로 계속 좀 늘려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퍼주기’ 등 정치적 논쟁이나 저항이 꽤 많다”면서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농업 예산 전반의 증액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농업인 단체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을 현행 2.8% 수준에서 5%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농림수산식품 전체 예산이 30조 7000억 원이라는 보고에 “너무 적다 싶은데”라고 언급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추가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 실태를 파악하려 했으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전수조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농지 매입 예산도 좀 대폭 늘려 가지고 매각하고 싶은 분들은 팔 수 있게 하는 예산도 늘려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후년에 또 사야 할 것”이라며 농지 매입 예산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계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 지원 확대를 예고했지만 이 같은 대책이 대규모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 부담금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인 만큼 수출 경쟁력 약화와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유사한 구상을 제시했을 당시에도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담금의 법적 근거와 부과 대상, 재원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CPTPP 가입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다.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며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