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도 함께 다뤘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 부총리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이 다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앞서 8월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으로 전기차 등이 제외되면서다. 이를 두고 전기차 업계 등 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도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달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산업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현장 의견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