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사채 발행액이 2028년 법정 한도를 약 19조 2000억 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22년 12월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한전채 발행 상한을 자본금·적립금 합계 대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했다. 해당 특례는 내년 말 종료돼 한전채 발행 한도는 다시 2배로 축소된다. 그런데도 한전채 발행액은 줄지 않고 내년 말 76조 4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본금·적립금은 같은 기간 28조 4177억 원에 그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한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 흑자를 내다가 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 당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편 데다 크게 오른 발전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전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원가가 급등한 2022년에 한전 적자가 32조 원대에 달했다. 이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한전은 가까스로 흑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산업용만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 인상됐을 뿐 가정·일반용은 여전히 동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할 발전소 및 전력망 증설 비용이 급증하자 한전은 채권을 찍어 빚을 돌려막는 중이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전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선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만 버는 땜질 처방으로 한전의 재무 위기를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내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에 8500억 원의 한전 지원 예산이 반영됐지만 210조 원대의 한전 부채 앞에서는 조족지혈이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단지 조기 착공을 공언하면서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지만 그에 따른 한전의 투자 부담을 어떻게 덜어 줄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공법은 하나다. 장기간 동결해 온 가정·일반용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뼈를 깎는 한전의 추가 자구책이 병행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던 2022년 12월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세력이 된 지금은 스스로 내린 평가에 맞는 근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