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 ‘지방우대계수’ 도입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 행정구역이더라도 정부 권역 설정에 따라 세금은 물론 각종 재정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일부 지자체들은 국회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계수 도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구체적인 지역 구분에 착수했다. 우대계수는 R&D·통합투자·국내생산 세액공제 등에 4개 권역별로 1.0~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다. 수도권은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소재 우대지역은 1.1배,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소재 우대지역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소재 우대지역은 1.5배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지방우대지수와 이에 따른 4개 권역별 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토대로 일부 지역을 조정한 뒤 내년 2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는 만큼 전체적인 윤곽은 사실상 드러난 상태다. 다만 천안·아산 등 수도권 연접 산업도시와 창원·포항 등 지방 중규모 산업도시를 비수도권 광역시 등(1.1배)에 포함할지, 기타 비수도권(1.3배)으로 분류할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역 구분에 따른 세제혜택의 격차는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 사례를 대입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내년 경기 용인에서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R&D와 설비투자에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을 지출할 경우 R&D 세액공제액은 3000억 원, 통합투자 세액공제액은 2000억 원으로 총 5000억 원의 세액공제액이 산출된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R&D에는 30%, 반도체 시설투자에는 20%의 기본 공제율이 적용되고 용인의 지방우대계수는 최저인 1.0배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 안동에서는 최대 계수인 1.5배가 적용돼 R&D와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이 각각 45%와 3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R&D 세액공제액은 4500억 원, 통합투자 세액공제액은 3000억 원 등 총 7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2조 원을 지출하더라도 용인은 안동보다 세액공제를 2500억 원 덜 받아 그만큼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지방우대계수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분야의 R&D·설비투자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차등화한다. 다만 R&D 세액공제율은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뒀다.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재 서울과 땅끝마을이 있는 전남광주 해남에서 모두 5년간 최대 1000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받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해남은 10년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5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수도권 등 1~3권역은 19만3500원을 공제받지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인 4권역은 23만7500원을 공제받아 혜택이 4만4000원 더 커진다.
문제는 권역 분류 기준을 두고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 인제는 지역 낙후도가 높은데도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에서 춘천·원주와 같은 2권역으로 분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가 이를 세제상 지역 구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같은 접경지역인 강원 고성은 1.5배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받는 반면 인제군은 1.1배에 그치게 된다. 단순 계산하면 인제가 고성보다 세 혜택을 30% 가량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인제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책 효과와 지역별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역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