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원청 기업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기업이 사용자성을 부정하거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원청 교섭과 노정교섭(노동자·정부 간 교섭) 제도화를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세종대로에서 ‘10·24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4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노정교섭·원청교섭 제대로 보장하라”,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좋은 일자리 확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란봉투법은 구멍이 나고 빛이 바래고 있다”며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원청은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교섭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곳이 70곳인데, 실제로 교섭이 열린 곳은 18곳뿐”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제 제한 없는 원청교섭과 노정교섭제도화, 인건비 제도 개선, 2인 1조 이상의 안전 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261곳, 공공 199곳 등 460곳이다. 이 중 교섭이 완전히 타결된 곳은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강이앰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곳이고 142곳은 교섭 단계에 진입했다. 142곳 중 81곳은 상견례 등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61곳은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는 실무교섭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