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항소심 선고 판결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정조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탄핵 추진 일정이나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어제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판결 직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여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대상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를 요구했다. 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는 즉각적인 탄핵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고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명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 진술을 유리하게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오 시장이 의뢰했다는 여론조사의 범위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의뢰 여부 자체를 특검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