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스스로 퇴사해도 구직급여를 주겠다는 정부 구상이 논란을 부르는 가운데, 빨리 취업하고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보상하자는 시민 청원이 나왔다.
정부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24’에는 최근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근속·취업 보상형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취업을 유지해 얻는 경제적 보상보다 퇴사 뒤 받는 지원의 체감 효과가 커지면 일부는 장기 근속보다 퇴사를 택할 수 있다며, 제도를 설계할 때 이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안도 내놓았다. 실업 후 한 달 안에 재취업하면 보상액을 가장 많이 주고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액을 줄이자는 것이다. 보상금은 재취업 직후 주지 않고 정부 계정에 유보했다가 새 직장에서 2년 이상 근속했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자고 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했는지,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 지원이 끝난 뒤에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단기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면 받는 돈’이 아니라 불가피한 실직 이후 재취업을 돕는 한시적 지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취지다.
자진퇴사 청년 3명 중 2명은 1년 못 채워…”퇴사 부추길라“
청원이 겨냥한 배경에는 청년층의 짧은 근속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14만6418명 가운데 66.5%인 9만7437명이 근속 1년 미만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아 20~24세는 80.1%,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였다.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8개월이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일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이 검토안으로 거론됐고 세부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동부 차관은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직장을 그만둔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나라에서 주는 건데 못 타면 바보’라는 반응도 나온다.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구상은 지난 19일 2027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한 뒤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청회 등 공론화는 시작되지 않았다.
반복수급 11만명·실질 적자 5조9933억원…재정이 변수
재정 여건이 제도 확대의 발목을 잡는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당기 5920억원 적자를 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자는 5조9933억원이다. 현행 실업급여의 반복수급도 논란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만3000명이었고 지급액은 5997억5400만원(1인당 평균 약 530만원)에 달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의 통계로 청년 자발적 퇴사 구상과는 별개지만, 반복수급 감액과 가입 요건 강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 배경이다.
이번 청원은 실업급여를 더 넓게 주기보다 재취업과 근속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자는 제안이다. 정부가 자발적 퇴사 청년 지원을 재추진한다면 조기 이직 우려와 기금 재정을 함께 고려한 설계가 변수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