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등 핵심 이슈에 집중해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 제3차 회의에서 “게임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업계에서 얼마나 절실한지 이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재정경제부는 문화콘텐츠 가운데 영화·영상과 웹툰 두 분야에만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콘텐츠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게임과 함께 성장세가 높은 대중음악에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최 장관은 또 ‘재량근로제’ 도입과 관련해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량근로제 관련된 부분은 (관련 논의가) 아직도 엉켜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계속 이야기는 나누고 있다”며 “조금 더 유연하고, 게임 산업의 경쟁력에 맞는 적합한 근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산 게임이 국내외 각종 체육대회에서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챙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이 지적재산(IP)을 가진 국산 게임 체육대회 종목화 추진’ 필요성을 주장한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의 요청에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종목이 막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임들도 빨리 (체육대회) 종목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얘기를 나눠 정책과 예산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도 게임 분야 예산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최 장관은 차세대 K게임 발굴을 위한 ‘글로벌 프론티어 제작 지원’ 사업에 60억원, ‘불법·유해 게임콘텐츠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 사업에 16억 원이 각각 신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