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학교예술강사 등의 처우를 다룰 노정협의체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올해로 27년째 운영 중인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전환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학교예술강사·생활체육지도자 노정협의체’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노정협의체 구성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맞춰 학교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교예술강사 등은 고용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사기업과 차별화된다. 이들 노조는 그동안 고용자인 정부가 협의체 구성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이번에 정부가 호응하면서 노정협의체가 성사됐다.
문체부와 민주노총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정협의체 출범을 기념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노정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정협의체는 앞으로 ‘학교예술강사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생활체육지도자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체육 현장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시작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다만 사업이 처음부터 예술인들에게 ‘부업’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형태로 시작됐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돼 고용 상태는 불안한 상황이다. 또 임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중앙정부 국비 예산을 삭감해 2025년 예산이 2023년 대비 86% 줄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5월 185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집행됐다. 하지만 올해 국고(문체부 예산) 인건비는 0원에 그치는 등 불안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또 앞서 1989년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 제도도 안정적이지 못한 처우로 불만을 사 왔다.
김영수 문체부 1차관은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과 국민의 건강한 일상 향유는 교육과 체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강사와 지도자 덕분”이라며 “이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8월 예산 확보와 처우 안정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학교예술강사들을 만나 노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최 장관은 “관련 부처인 교육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