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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토허제, 효과 따라 조기 해제 필요”

20.10.2026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정책 효과를 따져 빠르게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신도시 개발처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투기 수요 억제 목적의 지정은 효과를 살핀 뒤 신속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수요를 막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다”면서도 “이미 오른 집값을 낮추는 데까지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또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경기도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거래 동향을 계속 점검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서는 15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곳은 올해 말까지 지정돼 있고,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나머지 3곳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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