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로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인원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수형자를 앞당겨 내보내는 셈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이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연간 172명보다 약 3.7배 많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172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인원을 크게 넘어섰다.
전체 가석방 허가자 중 형집행률 60% 미만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었다. 2022년 0.4%, 2023년 0.2%, 2024년 0.1%에 불과했던 비중은 지난해 1.4%로 높아졌고, 올해 1~8월에는 6.3%까지 상승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3배로 커졌다.
올해 1~8월 가석방 허가자를 형기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 4190명(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년 미만’ 2171명(21.8%), ‘2년 이상 3년 미만’ 1842명(18.5%), ‘3년 이상 4년 미만’ 913명(9.2%) 순이었다. 형기가 10년인 수형자 61명(0.6%)과 무기수 15명(0.2%)도 포함됐다.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늘어난 배경에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26.2%에 달했다. 수용 정원이 100명인 시설에 평균 126명가량이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수용률은 각각 122.1%를 기록하는 등 과밀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수용시설 확충이 수용 인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환자와 고령자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보다 약 30%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형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출소 이후 재범 방지 대책과 국민 안전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