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들이 일을 마친 뒤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안심결제’ 서비스가 누적 계약 1000건 돌파를 눈앞에 뒀다.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대금 미지급에 대한 불안을 덜고 프리랜서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의 안심결제 누적 계약이 이달 6일 기준 994건, 계약금액은 8억 1100만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 1억 1400만 원이었던 누적 계약금액은 7배 이상 늘었다. 플랫폼 회원 수도 같은 기간 1183명에서 3085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계약대금을 협약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고 프리랜서가 업무를 마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대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공공기관 최초로 이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올해 1월 말에는 안심결제에 경력관리와 전문가 상담, 일거리 정보 등을 더한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을 선보였다. 프리랜서는 업무 수행 이력을 실적확인서로 발급받아 경력을 증빙하고, 계약서 검토와 미수금 대응, 노무·세무·저작권 등에 관한 전문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일거리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경력과 전문 분야를 알리는 프로필도 등록할 수 있다.
의뢰인에게는 금융 혜택을 제공해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기업과 사업주 등은 신용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연 1.2%에서 1.0%로 낮추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8억 원의 장기 저리 정책자금 지원과 ‘하이서울기업’ 인증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도 연계한다.
프리랜서의 출산과 질병에 따른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남성 프리랜서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올해부터 지원 기간을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려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한 여성 프리랜서에게는 정부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90만 원을 더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는 경우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통해 하루 9만 6960원씩 최대 14일간, 연간 최대 135만 74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플랫폼 회원 3000명 돌파를 기념해 이달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규 가입자와 안심결제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 가운데 354명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과 음료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프리랜서가 일한 대가와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