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망분리 규제는 한국 지점과 자회사가 그룹의 글로벌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원활하게 연계해 운영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에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금융사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망분리 규제로 인해 그룹 공통 시스템과 보안 업데이트의 적용이 지연되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기술 활용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암참은 국내외 800여 개 회원사를 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 경제단체다.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본점 자본금 인정 기준 마련 등 39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암참은 꾸준히 국내 망분리 규제가 외국계 금융사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망분리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국내 지점에 본사와 다른 IT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암참은 “해외 계열사 위탁을 통한 국내 IT 관련 업무 수행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전산 시스템을 안전성이 확보된 해외 계열사 통신망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금융 당국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금융허브 경쟁력과 시장 소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금융허브는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 전문인력, 법률·회계 서비스 등이 가까운 거리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하나의 생태계로 작동할 때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주요 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될 경우 정책 조율과 시장 소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의 지방 이전이 금융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일상적인 보고나 자료 제출은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인허가나 규제 해석, 검사 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감독 당국과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허브 도약 가능성은 높게 봤다. 그는 올 4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만나 한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현재 100개 미만에서 향후 1000개까지 늘어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이는 단기적인 전망치라기보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목표”라며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실제 투자 유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잠재력을 투자와 지역본부 유치로 연결하려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한 내수시장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실명확인제도와 책무구조도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실명확인제는 엄격한 고객 확인 절차를 이미 거친 외국법인 고객에게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며 “책무구조도 역시 본사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에 더해 국내 지점에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